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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밀어준다더니…

정부 내년 원천기술 연구예산 대폭 삭감할 듯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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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등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을 높이고,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해 내는 원천기술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는 ‘빈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개원식을 연 기초과학연구원은 당초 올해 25개 연구단을 출범시키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20개 연구단만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글로벌프런티어 사업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프런티어 사업은 15개 연구단을 선정해 2021년까지 각 연구단에 매년 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7개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각 연구단 지원규모가 100억 원으로 줄었다. 또 올해 신규 연구단 2개를 출범시키려 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선정 자체가 무산됐다. 내년 연구단 선정도 아직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반 토막 사업’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기초원천 분야 연구비 지원을 받던 연구자들도 IBS 출범 때문에 기존 연구개발(R&D) 지원이 줄어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연구자 사회 내 분열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100억∼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자들이 집단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IBS의 연구단과 글로벌프런티어 연구단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때문에 기존 기초 분야 R&D 사업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해”라며 “우리 역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각 부처가 실제로 중복 투자되는 것은 보지 않고 단순히 기초연구라는 타이틀만 보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 예산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 만큼 기초원천기술 내에서도 투자 우선순위와 유사성 여부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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